2009년 2월까지 보육시설 제한
이유 있는 ‘빈익빈 부익부’ 규제로 통제

어린이집 넘치니 짓지 말라고? 당진군여성정책심의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보육시설 설치인가 신규제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보육시설 설치제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 수요를 판단, 인가를 제한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심의, 통과시켰다.
당진군이 제출한 보육시설 수급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당진군의 보육공급은 4,318명(보육중인 보육시설 정원 4,058명, 증원예정인원 260명)으로 보육수요인 4,121명보다 197명이 많은 상태로 이로 인해 다수의 보육시설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과도한 경쟁을 막고, 저렴한 보육료 징수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군에서는 넘친다는 입장이어서 질적인 개선을 외면시한 보육시설 신규제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읍 읍내리에 사는 박모(29)씨는 “보육료도 저렴하고, 보육교사의 질도 믿을 만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2∼3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에서 미달인 보육시설의 경우 왜 미달인지를 생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정책으로 보호한다고 미달된 보육시설에 정원이 찰리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5세 자녀를 둔 원당리 정모씨(31)는 “아이의 교육과 환경을 고려해 올해에는 작년에 보내던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냈다”며 “어린이집의 미달은 공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육시설 선택 시 교육프로그램, 급식, 시설의 환경, 교사의 역량, 체험학습, 차량운행 등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부모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 유종준씨는 “기존 어린이집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법인 시설을 늘리는 등 질적 관리 수준을 높이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