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방침 따라 5% 인원 감축 불가피
해양수산과, 문화체육과 등 일부 부서 존폐 위기

정부가 지난 1일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을 권고한 가운데 구조조정 폭을 놓고 지역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 여파가 지방조직에도 고스란히 후폭풍으로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확정 및 발표에 따라 당진군의 공무원 감축 규모는 전체 800여 공직자의 5%선인 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개편방안에 담긴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과의 통폐합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의 정원이 20명 미만인 해양수산과, 문화체육과, 경영개발사업단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물론, 이같은 인원감축과 조직개편은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 조직개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당진군에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절감규모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심지어 재정 페널티 부과까지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되 그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일정 규모의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 차원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늦어도 이달 안에 대략적인 감축안을 마련, 충남도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지자체 구조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등 자치단체를 알뜰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강력히 변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조직개편 후폭풍
구조조정의 찬바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과가 축소되면 이로 인한 승진 적체 현상도 빚어진다.
당장 오는 7월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사무관급 승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도 추진된다.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지역발전전략기획단 등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기한연장을 지양하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 사실상 동결될 예정이어서 지방대생들의 가장 큰 취업시장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 역시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조만간 기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자치단체 노사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 지역 공직사회 ‘동요’
한편, 이번 공무원 인원감축과 관련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지만 행안부의 권고안을 따를 경우 총액인건비 5% 절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행에 옮겨질 경우 연차적으로 자연감소시키고 시가 되기전까지 더 이상의 인력충원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원이 20인 이하인 해양수산과, 문화체육과, 경영개발사업단의 경우 유사과로 흡수되거나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6월말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조직개편 후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는 언급을 덧붙였으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같은 이유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직,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 등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에도 일반직공무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고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 ‘강경대응’ 천명
정부 조직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당장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한 관계자는 “비전임계약직의 경우 최근 몇 개월 동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군수가 임의로 몇 명을 추가발령 했다”며 “이들이 모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감축조치로 정규직 공무원에 피해가 오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충남도로부터 중간관리자로 전입한 인력 역시 금년말까지 모두 원대복귀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안을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노조측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