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지구추진위원회 설명회 갖고 본격 행보
 郡 이번엔 주민들 요구 따를지 관심집중

당진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당진군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원당,시곡,수청지구 중 30만여평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수청리 토지주들을 중심으로한 수청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이하 수청개발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청개발위는 지난 24일 당진문화원에서 조합구성의 당위성, 토지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이행절차 등에 대한 수청지구도시개발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수청개발위는 내달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된 시곡, 원당, 수청지구 중 30여만평이 우선 개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토지주들의 권익이 보호를 위해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조합가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도시개발법상 하자가 없도록 토지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충용 위원장은 “군이 수용을 전제로 개발하게 되면 토지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를 받고 결국 개발업자만 배불리게 된다”며 “소유자 스스로가 재산권을 지키고 발전성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조합구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이날 참여한 토지주들을 설득했다.

◆토지주들은 환지방식을 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개발방법에는 수용, 환지, 혼용방식이 사용된다.
수용방식은 예정된 토지를 전면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토지수용주체, 즉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집중된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도세 외에도 다른 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반해 환지방식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되며 토지의 권리변동이 없다.
또한 개발이익이 토지주에 환원되며 초기사업비도 과도한 보상이 없기에 저렴한 장점이 있다. 금액적인 이익 외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이 용이하며 민원이 수용방식보다 적다.
하지만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속도가 수용방식에 반해 현격히 떨어지고 개발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는 수용방식을 선호한다.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대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용, 환지방식 결정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수용이냐 환지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합을 주체로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조합을위한 추진위구성→도시개발사업민간제안(환지)→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갖는다.
이중에서 도시개발사업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도시개발법 11조5항에 의거 군수는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3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하는데 군수가 수용방식을 택할 경우 토지주는 강제수용 될 수밖에 없다.
수청추진위 관계자는 “군에서 어떠한 방식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선택해 줄 것이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환지요구를 받아줄까?

이날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토지주들은 물론 당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한창준 의원, 윤수일 의원이 참석했고 당진군청 관계자들도 눈에 띄어 수청지구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설명을 들은 토지주들은 하나같이 군에서 환지방식요구를 받아주길 희망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아 줄지는 의문이다.
당진군이 지난해 이들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하면서 군주도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피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정충용 회장도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에 환지가 안되면 나머지 면적도 100% 수용된다고 봐야한다. 조합 구성 후 해당 토지주들과도 연계하면서 군을 설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진군이 수청개발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원당,시곡,수청지구의 경우 개발압력이 높긴 하지만 산업단지처럼 기업활동을 위한 생산적인 개발이 아닌 정주문화 개선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주체로한 조합형태의 개발에 군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과 대덕수청지구의 개발로 공공청사 부지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도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