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에너지정책 공약으로‘원전 최강국 건설, 2030년 원전비중 35%’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0년 기준 29%의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다.

전기출력 300MW 안팎의 소형원자로인 SMR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핵발전 기술에서 소형, 대형이라는 용어는 큰 의미가 없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경험했듯이 크기를 아무리 작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안전사고,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의 대형원전과 똑같은 위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SMR 건설 대상지로 뜬금없이 당진을 비롯한 충남이 거론됐다. 윤석열 캠프의 원자력·에너지정책 분과장으로 공약 입안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지으면 된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한규 교수가 자문했다는 매경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이후 서해안을 SMR발전단지로 탈바꿈시키고 당진에는 SMR 신규 2기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됐다. 매경 국민보고대회는 현재까지 266개 제안이 역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됐다며 그 파워를 자랑하고 있어 단순한 민간인들의 사견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몰려있고, 당진은 그중 10기가 가동 중이다. 2029년부터 30년 이상 된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데, 주한규 교수를 비롯한 윤석열정부 인사들이 벌써부터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폐쇄 후 SMR 건설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원전마피아들과 보수정치인들은 SMR을 비롯한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왜 서울에 짓자는 이야기는 못 하는가? 당진을 비롯한 충남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라는 오명을 얻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는데, 원전의 방사능 안전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까지 감내하라는 것인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결정된 신규원전은 문재인정부에서도 4기나 건설 중이고 신규화력발전소 역시 7기가 건설 중이다. 2010년 당진에 신규화력발전소, 에코파워 건설추진을 막아내는 데만도 무려 8년이나 걸린 것을 기억하면 SMR 건설 시도의 싹을 미리 잘라내야만 한다. 당장 상용화가 안 된다며 넋 놓고 있다가 당진에 덜컥 원전이 들어서게 되면 이미 때는 늦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시는가? 36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11년이 지난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 고을 당진에 핵발전소가 웬 말인가? 그들이 주장하듯이 작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면 전기 많이 쓰는 서울에 짓길 바란다.

-편집자 주-본보 673호에 정용선 전 청장의 기고가 게재된 후 지난 27일 채성우 비서관이 어기구 국회의원 기고문을 보내와 전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