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하반기 토지거래 147건 오는 30일까지 현지실사 -

  당진군은 지난해 하반기(7.1-12.31) 각종 토지허가 거래 건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현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시하는 토지는 농업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로 사업용 44건, 주거용 33건, 복지편익 20건, 임업용 32건, 기타 8건 등 총 147건으로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하게 된다.

현지답사 후 당초 허가 목적이외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내달까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달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224건에 대하여 현지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미이용 방치 19건, 임대 등 이용 부적정 6건 등 총 25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부터 토지거래 법률이 강화되어 목적이외의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되어 있어 불법 토지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