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동 의원 “토지거래허가지역 조속히 해제요청 해야”

지난해 7월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당진군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05년 319개에서 06년 10월말 현재 232개로 90여 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 이전보다 약 16,000여 필지의 거래가 주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우려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안석동 의원은 “토지거래지역 지정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하며 “2007년 시정연설 시 민종기 군수가 약속한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은홍 종합민원실 실장은 “당진군에 앞서 타 시군이 건교부에 건의를 했지만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건교부와 도에 2~3차례 협의를 거쳐 건의 하려했으나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가 있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이달 중 건교부에 전체가 안 되면 일부지역이라도 해제를 건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불법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가 격감했다고 해서 단속이 느슨해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당진군은 올해 세무사, 경찰과 함께 불법거래 및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32건을 경고, 시정 조치하는 한편 1건의 무허가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12월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위해 23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