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의원 “절차상 문제 있다.” 지적
이향주 과장 “단속 기준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

지난 7월 보조금 유용 등으로 적발된 3곳의 어린이 집이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진군이 단속 전 정원초과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5일 박장화 의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보조금 유용등의 문제로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3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과가 사전에 불법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집행한 연유에 대해 질의했다.

사회복지과 이향주 과장은 “절차상 불법청구를 했더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후에 반납을 해도 처벌받지만 단속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조금 위용문제가 시설운영정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불법을 알고 있었으면 지도를 통해 개선시킬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단속이 우선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도를 나가면 형사가 수색하듯 위압감을 조성하며 보육교사를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운영정지 된 어린이 집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진군은 운영이 정지된 어린이 집의 어린이들의 경우 확충된 공립 보육시설을 활용해 보육에 대한 피해를 취소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