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된다” 반기

인프라 등 여건마련 도외시한 인위적 인구늘리기는 무리 주장

내년도 시승격을 목표로 당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본말을 전도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 인구늘리기 정책이 인프라 구축 등 여건마련은 도외시된 채 인위적 인구늘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는 최근 현재의 인구전입정책이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다며 공무원 할당제 인구전입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공무원노조당진군지부는 “군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민등록이 자의적 목표에 따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며 그 폐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군수는 산하공무원에게 시승격을 볼모로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불법적인 할당제 주민등록 인구늘리기를 지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에 덧붙여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 우리군 상주인구는 113,267명이고 주민등록인구는 122,016명으로 확인되었다”며 “실제 상주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은 통계를 무시하고 특정년도 시승격을 빙자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조장케 하는 정책에서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천안시에서 50만 인구를 만들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었던 사실이 있고, 우리군 또한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읍면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주민등록인구를 불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할당제인 ‘1가정 1명 전입하기’, ‘1공무원 10인 전입하기’를 즉각 중단할 것 ▲확대간부회의시 실과읍면장이 보고하는 매월 주민등록인구 추진실적 보고회를 폐지할 것 ▲시승격을 위한 인구정책의 올바른 방법과 시기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자건 지부장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대의적 차원에서 찬성하나 인구정책이 향후 예상되는 환경, 교육여건 등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된 채 인위적 인구늘리기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며 “반강제성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이 심적인 부담은 물론 본연의 업무에 등한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또 “이같은 인구늘리기를 연말 읍면평가에 반영키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 이장들도 마지못해 떠밀리다시피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조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지환 인구정책팀장은 “인구늘리기운동은 전국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우리군 인구전입정책은 기업체 등의 미전입자를 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공무원 1인당 10명을 할당한 것은 그 만큼 최선을 다해 움직여달라는 취지이며 강제성은 없다.”면서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정해진 것도 없고 사실상 평가에 반영할 뜻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조만간 합리적 인구정책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현재의 인구정책이 강행될 경우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를 취합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아울러 준법투쟁 등을 통한 인구전입정책을 전면 거부한다는 강경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