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代土보상제’가 변수, 내년3월 착공 불투명

토지주들 “대토보상제 적용 및 실거래가 보상” 강력 요구

내년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덕수청지구 21만평 도시개발사업이 보상문제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이 현재 건교부가 국회입법발의중인 대토보상제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전체적인 보상 일정이 대폭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사 착수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덕리, 수청리, 채운리, 읍내리 등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수용반대위원회(위원장 안진모)를 구성 실거래가 보상과 함께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토보상제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며 오는 6월로 예정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상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9일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최태석 수용반대대책위원회 총무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상방식을 수용방식이 아닌 대토보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보상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상 당진군 경영개발팀장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는 어렵다.”며 “대토보상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토보상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6월경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현금 대신 사업지구 내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대토보상제는 현재 대책위의 요구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보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