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의사 보다는 당진군 손 들어줘
2001년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42건 모두 가결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진군의 이중대인가?
시곡,수청,원당지구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대상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윤대섭 부군수)는 심의안을 가결했다.
시곡,수청,원당지구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사유재산 침해와 지가 하락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선 개발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된 지난 22일 당진군청 정문 앞에는 개발행위제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당진읍 수청리, 시곡리, 원당리 주민 7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가졌다.
주민들은 “민종기 군수의 개발정책에 사유재산을 지키고자 개발행위제한을 철회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군의 정책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군수의 독단적인 개발행위제한으로 땅값하락과 매매가 안돼 앞으로 아들, 딸 결혼, 대학입학금 등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발생 한다며 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하는 민종기 군수를 비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반해 당진군도시계획위원회는 당진군의 편에 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개발허가제한을 가결했고, 당진군은  군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고시 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과연 주민들의 의사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당진군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진군 도시계획 조례 6장에 표기된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에 관한 자문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며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의원, 관련분야 공무원,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된다.
심의위원은 20명으로 윤대섭 부군수가 위원장, 도시건축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등 공무원이 6명, 나머지는 교수, 건축사무소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렇듯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공무원이다 보니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되는 심의안이 주민들의 의지보다는 군의 의지에 기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군의원들도 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수가 2명에 불과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위원회에 참석한 윤수일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위원은 “이날 참석한 위원이 총 13명으로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참석률이 적었다.”고 말하며 “참석한 부군수,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군의원 2명을 제외하면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도시계획위원회가 관계 주민들의 의견 보다는 군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1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은 총 42건으로 부결된 적이 1건도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들리게 한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심의안을 상정하기 전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 가결 된다.”고 밝혔지만 위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 다수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사안에 대해선 대표성을 띤 자를 참석시켜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