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차원 과세는 당연” 주장
             VS
“전기요금 인상요인 될 수 있다” 반박

충남도가 기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충남의 경우 6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당진을 비롯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 관계자 및 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에 대한 세제개선 연구결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왜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에 반해 산업자원부와 한전측은 지역개발세 과세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특정 지자체 지원을 위해 국민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논리다.
산자부와 한전은 상공회의소나 소비자연맹 등에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근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역을 맡은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수력발전은 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여기에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송전탑, 송전선 등 그 피해가 직간접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반경 5km 초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교통, 환경부담의 경우 그동안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으나 이같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과세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물질 정화에 연간 5조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세주체는 지역개발세 목적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고 대상은 세목 성격상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량을 추가하고 목적세 특성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에는 보령화력 300만kw, 태안화력 350만kw, 당진화력 300만kw의 유연탄 발전과 서천 40만kw 무연탄 발전 등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기 21기에서 총990만kw가 생산되고 있다.
현재 보령, 당진, 태안 화력에서 각각 2기씩 추가로 건설 중인 설비용량을 합하면 총 27기 1,290만kw로 서해안이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로 부상하게 되고 이 시설에 대하여 1Kwh당 0.5원의 세율을 과세할 경우 2009년 1월 기준 6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같은 형편에 있는 강원도 등 4개도와 함께 중장기 공조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주변지역 지원금 중복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지역개발세 〓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 또는 지역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경제활동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992년 신설된 시,도 목적세로 현재 과세대상은 전력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2006년), 수력발전(1992년)에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