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철밥통’에 비유 … 퍼주기 논란 야기

출근 안해도 통상급여 지급 … 예산 낭비 논란
본래 취지 벗어나 말년 휴가 수준으로 변질
실질적 효율 거두기 위한 내실화 ‘절실’

정년을 앞둔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재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말년 휴가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로연수는 또 공적부문의 특성이 존재하지만 별다른 과업 없이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정상적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예산낭비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공무원의 ‘철밥통’에 비유되는 공로연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책은 없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공로연수 제도는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간적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재취업을 위한 자기계발,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다.
당진군은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에서 공로연수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 연수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수 대상은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공직자가 해당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서 공로연수자에 대한 처우는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과 차량유지비(기수급자) 지급,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 교재비 · 시찰비 등 소요경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로연수는 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의 공로를 인정,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혈세로 차린 그들만의 잔칫상’이란 표현으로 혹평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일 안해도 사실상 동등한 혜택
당진군은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일반직, 기능직 전직급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다수 타 시군에서는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5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진군의 경우는 5급에다 6급 이하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진군이 지난해와 금년 10월 현재 공로연수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수당 포함)는 5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당진군은 지난해 5급 이상 6명, 6급 이하 6명 등 모두 12명에게 3억2900여만원을 지출했다.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5급 이상 5명, 6급 이하 3명 등 8명에게 총 1억8천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이같은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의 내년도 퇴직예정자는 5, 6급 포함 10명, 2009년에는 12명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퇴직자 1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평균 2,740여만원 꼴이다.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내역은 기본급(본봉)과 기말 · 정근(가산금 포함) · 가족 ·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이다.
여기에 가계지원 · 명절휴가 · 정액급식 · 교통보조 · 직급보조 등이 실비로 보상된다.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 뿐이다.
출근도 하지 않고 공무에 투입되지도 않는 공로연수자가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과 사실상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낳고 있다. 
  
◆ ‘현대판 고려장’이란 비판
공로연수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전제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진군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원을 제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 퇴직예정자들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사회 적응을 위한 자기계발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형편도 못된다.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사자의 희망이나 의지라기 보다는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