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3일 본회의 심의 앞둬
당진, 매년 120억원 추가세수 확보 가능할 듯

‘화력발전 지역개발 과세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추가 세원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은 지난 9월말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 등이 발의,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안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진을 포함 보령, 태안, 서천 등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은 연간 6백억원, 당진은 12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추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전기의 수용자인 일반 소비자가 아닌 화력발전회사를 납세자로 해 발전량 1KW당 0.5원씩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충남도는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면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지자체에 7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기타 시군 교부세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은 전국 총 연간 화력발전량 22만6700KW 가운데 가장 많은 7만9766KW(3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에만 기금을 지원해 왔을 뿐 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은 수력, 원자력에만 부과되어 오던 지방세 부과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향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