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민노당 “특별교부세 불이익 분명” 
직원 1인당 면적 행자부 권고기준 4배 넘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허충회)와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가 현재 당진군이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을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규모 축소를 촉구했다.
이 두 단체는 지난 20일 당진군청 정문 앞에서 ‘당진군 호화청사 건립반대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갖고 군민 서명운동 전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예정인 당진군 신청사는 연면적 7500평으로 직원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하면 31.6㎡”라며 “행자부 권고안은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을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넓은 규모”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특히 “현재 계획된 신청사의 당진시청 시장실은 약 165.29㎡(50평) 규모에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내실을 갖추고 있어 초중고 교실이나 삼성 등 대기업 계열사 사장실의 두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은 국비확보에 있어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더 큰 문제”라며 “행자부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국고융자까지 포기한 당진군은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상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호화청사 건립은 불필요한 건축비와 인테리어비,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복지 분야 예산 삭감 및 동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주름진 살림살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개편, 지자체의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낭비사례가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노당 당진군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계기로 호화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전군민적 의지를 모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