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규정 없어 해마다 징수율 급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절반 인건비로, 주차장 확보는 소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차량소유주가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차량압류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 금년도 과태료 징수율 1/3 수준
당진군의 경우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태료 징수율은 해마다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5년에 8,614건을 단속, 이 중 8,532건에 대한 과태료 3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징수액은 4,521건 1억8천여만원에 그쳐 53%의 징수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단속인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0,788건의 단속실적을 거둬 이 중 10,693건에 대해 과태료 4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징수액은 1억8천여만원에 그쳐 43%의 징수율을 보인 가운데 체납액만 무려 2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년에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16명의 주정차 단속원을 동원, 9,395건 3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마찬가지로 징수액은 1억2천여만원에 그쳐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33%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체납액 역시 작년과 비슷한 2억5천여만원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마다 이같이 징수율이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데에는 과태료의 경우 미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진군 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미납시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소유주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내년 6월부터 가산금 최대 77%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초 5%, 이후 한달마다 1.2%씩 추가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반면 일찍 내면 과태료의 일부를 깎아주고 액수가 많으면 나눠 낼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체납에 대한 벌칙은 내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 현행 규정에 따른다.
가산금 외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 주차공간 확보보다는 단속에만 혈안?
당진군의 경우 차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주차 공간 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불법주정차에 부과된 과태료 대부분이 부족한 주차장 증설이 아닌 단속원 인건비, 교통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단속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은 올해 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장 수입금으로 모두 10억여원을 거둬 들였다.
거둬들인 10억원은 단속원, 삽교호 주차장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4억9천여만원이 지출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8천여만원, 공공요금 등 제경비로 1억7천여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이에 비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된 예산은 고작 5억원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원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군 한 관계자는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는 현재로선 주차장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5억원으로 시장오거리에 주차타워를 증설하는 한편 소도읍가꾸기사업비를 전용 재래시장에도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 과태료는 군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