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향후 1년간 토지시장 동향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판단

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 16일로 지정 만료되는 당진군(상업,주거,공업제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08.2.17-09.2.16) 재지정 했다.
재지정 배경은 각종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금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향후 1년간 이들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담당자는 그동안 당진군에서 지역경제 침체,관련공무원 방문 및  해제를 여러차례 건의 하였으나 현대제철,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석문국가공업단지 개발가시화,마리나리조트 건설등 당진군은 개발호재가 많아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당진,천안,아산,연기,청양,홍성,예산이며 일부해제 지역은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중 개발 등이 제한되어 지가상승의 압력이 약한 일부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해제되었다.건설교통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시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거나 일부 지역의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