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충남도 최초 ‘실적공사비제도’ 시행                                       예산절감,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 1석2조 효과 기대

당진군이 이달부터 충남도내 최초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적공사비제도란 현 시세에 맞는 공공건설 공사비 책정을 위해 철근, 돌쌓기, 콘크리트 공사 등 각 공종별 평균 실적단가를 산출, 공사비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각종 공공건설 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건설표준품셈’ 산정방식으로 인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자 하는 제도다.
그 동안 당진군을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공공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한 공사비 산정방식은 건설기술, 장비의 고급화, 인력효율 등 각종 변수에 따른 단가 적용이 어려워 적정한 시장가격 반영에 따른 공사비 산정에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배경
실적공사비제도는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 예산절감과 불법 하도급 관행을 차단하고자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방식은 시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건설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 보다 더 현실적인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초기에는 약 300억 이상의 일부 대형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권고안 수준이었지만 올해 국토해양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8년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를 공고,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제도 적용대상
국토해양부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 공사 이외의 중·소형 공사들에 대한 적용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자칫 야기될 수 있는 지역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다.
당진군은 이 제도 적용대상을 지역여건을 감안해 현장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사를 대상으로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전문건설공사 6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해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郡, 기대효과 → 예산절감,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
당진군은 실적공사비제도 즉, 업체들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공종별 실적단가에 의한 원가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약 10%내외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리팀 한기성 원가분석 담당은 “올해 발주 예정인 적용대상 공사는 대략 15건, 320억원 규모로 제도 적용 시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 동안 일부 과다하게 책정된 공공건설 공사비의 거품을 줄이게 되면 불법 하도급 관행도 뒤따라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거나 2~3단계의 하도급을 줄 경우 거품이 빠진 공사비의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적공사비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곳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직 정착이 안돼 얼마만큼의 실효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