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 설치요건 개정안 논의 중
기준 인구 12만으로 낮춰 ‘희소식’될 수도

당진시 승격에 대한 염원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위장전입 파문 이후 군민 대다수가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일 듯 싶다.
군민 관심사의 초점은 과연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시 설치 인구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어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에는 시 설치 인구기준을 12만명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시 승격은 이르면 내년이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친박계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및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동안 계류돼 오다 17대 국회 임기가 5월말로 끝남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시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요건인 ‘인구 2만명 이상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거나 인구 5만명 이상 읍 1곳’을 ‘전체 인구를 12만명 이상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7만명 이상인 군(郡)’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이 법안만 통과되면 현재 인구 13만7천여명인 당진군은 자동적으로 시로 승격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기 의원은 당시 “현행 법률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파문 이후 당진군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나서 인구변동 추이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당진읍 인구의 경우에도 28일 현재 4만1400여명 수준에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