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견제 기관에서 들러리 전락
표 잃을까 제 목소리 못내, 의원 자질 의심

당진군의회가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추경예산을 승인해줘 군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진군의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 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08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이 과정에서 교통재난관리과가 제출한 예산안 중 택시업계에 편성된 2천1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다.
하지만 교통재난관리과가 제출한 예산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선심성 지원 사업으로 본지 116호 1면에 게재돼 예산안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최윤경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다”며 “의원들이 얘기도 해주지 않고 신문도 읽지 못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았다면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의회의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 심의는 정확한 기준 없이 군의원 개개인의 주관을 심의의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바른 목소리를 낼 경우 다음 선거에 미칠 수 있어 의정활동의 위축을 불러 온다.
지난 4대 때 군의원을 지낸 한의원은 “군의원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군의원을 한번만 하고 그만한다는 각오로 해야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가 승인해준 2천 1백만원의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긴했지만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행정과 군의회가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었을 뿐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