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 ‘의원신분 유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편종범 당시 예비후보 사무장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편 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초 송악면 소재 모 식당에서 관내 전직 이장 등 22명에게 22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금액 자체도 적고 고의성이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편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낙성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