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절차상 하자” … 즉각 폐기 촉구

5월초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 당진군이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본지 지난호 2면>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가 이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당사자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당진군의 조직개편안은 3개팀을 줄이고 정원 32명(4%)을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대과주의에 짜맞추려는 행정기구 개정일 뿐만 아니라, 32명의 감축인원에 대한 충분한 조직진단 및 대안도 없이 맹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감원인원 할당 권고안을 따르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들의 뜻있는 거부선언을 당진군수는 교훈으로 삼고, 인근 보령시 및 청양군의 조직개편안을 군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이 부여한 지방자치권을 당당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당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자진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2006년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더욱이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틀만 입법예고를 하여 당사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까지 막아버리는 비민주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당사자와 군민들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채 졸속적으로 이뤄지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조합원 중 단 한명이라도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이후 파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지방자치권을 수호하지 못한 민종기 군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안부가 기구 및 정원 감축의 조직개편을 권고하면서 이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진군이 마련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당진군의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