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지적
  행정서비스 지연, 긴급상황시 대처 차질 우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놓고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소위 ‘탁상행정’이라는 부정적 반응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전국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이러한 내용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진군도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편승해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 10% 감축’을 목표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소 방문간호팀이나 민원이 많은 도시건축과 등 일부 부서의 경우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에도 마찬가지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의 출퇴근 방안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군은 본청과 2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당진읍 이외에 거주하는 인원을 134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도보 또는 자전거 이용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자율참여 유도가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청사 진입은 제한되지만 출퇴근시에는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여건상 적극적인 동참을 사실상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홀짝제 적용 이후 군청사 주변의 골목, 주택가, 상가 근처에 일부 얌체주차 공무원들의 차량이 목격됐다.
한 공무원은 “아이들 등교도 시켜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홀짝제에 동참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홀짝제가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한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덜 발달된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에 비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홀짝제 시행은 서울 중심의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승용차 홀짝제의 획일적 시행에 앞서 업무성격과 지역사정을 고려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사업용, 업무용 등 관용차량 총 93대중 홀짝제 대상은 17대이며 군수, 부군수, 군의회의장 등 의전차량에 대해서도 대체차량을 활용하는 등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청소차, 7인승 이상 화물차, 긴급 자동차 등은 홀짝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요일제(5부제)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