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질의서 정부 경제정책 추궁
 “서민들은 살기가 고통고해 그 자체”

당진 출신 김낙성(자유선진당, 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서민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한다”며 “비료값, 농약값 폭등으로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고 사료값 폭등과 쇠고기 수입으로 축산도 포기해야 하는데다 대학등록금은 년간 1천만원대로 치솟고 있으니 그야말로 살기가 한마디로 고통고해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선 쇠고기 문제와 관련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가족과 함께 드시니 맛있다고 한 이 한마디에 우리나라 19만 600가구의 축산농가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다”며 “총리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적자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짜증을 내더라도 흘리는 땀을 씻어주고 의욕을 북돋아 주셔야지 이렇게 농민들의 사기마저 꺾어 놓으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일자리 창출대책을 놓고서는 “가난속에 젊은이들이 대학졸업하고 군에도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되어 결혼도 못하며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서민층을 비롯 농어촌지역 자녀들의 취업률을 높일 제도적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도시가스요금이 산업용은 50%, 가정용이 30% 오를 예정이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저소득층 등 서민생활은 어떻게 되냐”며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 농촌지역 토지거래요건 완화, 농어촌 및 도시 변두리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비료값·사료값·기름값 지원 확대 등 주로 서민층과 농어민층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들을 위한 정부차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낙성 의원을 선임했다.
민생특위는 오는 8월 14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 해양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취약 계층 대책 및 자영업 대책 등 민생문제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대책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