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당진시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전반 감사를 통해 14건 11억 2706만여원 중에서 11건이 ▲예비비 집행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부서인 허가과, 축산과, 항만수산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등 6개과가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건축신고 업무처리 소홀(위법한 건축설계변경신고 수리)로 허가과가 주의를 받았고, 업무담당자와 팀장이 신분상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건 전반 감사’에서 드러났 것인데, 의회가 지난 6월 16일 47회 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 작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해 집행부의 감사법무담당관실이 2주간의 전반 감사를 한 뒤에 이날 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당진시 예비비는 예산총액 5938억 2022만 6000원 중에서 1%인 60억 341만 3000원에서 집행액 11억 2706만 2000원(집행율 18.7%)이 집행됐다. 이번 감사대상은 14건으로 <도표>의 내용과 같다.

감사결과 ▲예비비 지출에서 집행절차 준수에 있어 ‘예비비 사용요구 전 일상감사 절차를 미이행한 문제가 드러나 모두 11건이나 됐다.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사전 자문을 해서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또 ▲건축신고 업무처리 소홀(위법한 건축설계변경신고 수리)이 지적됐다.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처분한 징계인 ‘주의나 훈계’는 공무원에게 인사상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지만) 감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예비비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