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의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당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출구전략으로 앞다퉈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그동안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당진시가 수행한 장래 당진항 발전전략 용역이 미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우려도 나왔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하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지난 4월과 6월 중앙과 지방 정권이 교체됐고, 지난달 19일에는 당진시의회가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빠르게 전개되는 최근 상황에서 당진지역 대표 시민단체인 (사)당진시개발위원회와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가 구상하는 당진항 발전전략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게재 순서

1. 이름부터 찾자

2.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3.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4. 당진항 미래동력으로 떠오른 석문방조제 앞바다

5. 당진항, 국가재정투자 항만건설 절실

6.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 서둘러야

7. 당진항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

8.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 재결집해야

1. 이름부터 찾자

가나다, ABC순을 따져도 평택·당진항→당진·평택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세관, 검역소 등 ‘당진’ 명칭 들어간 관할 기관 전무

선석이나 물동량은 당진항이 최대…‘이럴 바엔 분리 독립하자’

2004년 12월 ‘평택항’이 ‘평택·당진항’으로 공식 명명됐다.

같은 해 9월 23일 당진항 매립지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충청도(당진) 사람들은 기뻐한 반면 경기도(평택) 측은 초상집이 되면서 본격적인 매립지 분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평택·당진항(Pyeongtaek·Dangjin Port) 명칭은 이때부터 잘못됐다.

한글 ‘가나다’나 알파베트 ‘ABC’ 어느 것을 적용해도 당진·평택항(Dangjin·Pyeongtaek Port)이어야 한다.

당진의 초성은 ‘ㄷ’과 ‘D’인 반면 평택은 ‘ㅍ’과 ‘P’이기 때문이다.

관할 기관도 항계에 따라 서부두, 송악, 고대부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화력 부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양분됐다.

해상치안도 평택해양경찰서, 하다못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도 평택에서 맡고 있다.

어느 관할 기관에도 ‘당진’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선석이나 물동량은 당진항이 제일 크다.

당진항은 송악부두 13선석, 고대부두 10선석, 서부두 7선석, 당진화력 3선석 등 총 33선석에 연간 처리물동량(2020년 기준)이 6000만여t인 반면 평택항은 18선석(돌핀부두 7선석 제외) 4000만여t(2021년 빼앗긴 양곡부두 2선석 포함)에 그친다.

대산항도 25선석(태안·보령화력 부두, 장항부두 포함)에 연간 처리물동량이 6000만여t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관할 기관 명칭이 최소한 당진·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나 당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해양경찰서, 당진·평택세관, 당진·평택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평택검역소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분리독립하는 게 최선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양안(兩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기관 명칭을 악용해 마치 평택항이 당진·평택항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국가 재정투자나 개발 우선순위를 독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선석이나 물동량 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당진항이 인근 지역 명칭을 가진 관할 기관의 통제를 받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특히 당진시민이나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기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은 “천혜의 항만 입지를 갖춘 당진항이지만 오래전부터 항명이나 각종 관할 기관 명칭에서 소외돼 국가 재정투자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사실”이라며 “양안의 상생·균형 발전이 아닌 평택항 개발이 끝나야 당진항 개발이 시작된다면 지금이라도 분리 독립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진1) 당진·평택항 전경

사진2) 당진·평택항 개발계획도

2.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대법원판결 이후 ‘매립하지 않으면 당진 바다, 매립하면 평택 땅’ 기현상

서해대교 밑 통과 선박 많을수록 붕괴 위험 가중, 대형 홍수 때 당진 측 해안침수 불 보듯 뻔해

최근 아산시 아산항 개발 추진…항로 확보 변수

같은 장소의 동일한 공유수면이 매립하지 않으면 당진 바단데,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분쟁소송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평택항 내항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신생 매립지로 한정돼 공유수면이나 바다 상태로 남아있으면 관할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진 바다나 공유수면을 평택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당진·평택항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을 내세워 단 한 평의 당진 바다 매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내항 개발로 서해대교 밑을 통과하는 대형 선박이 증가할수록 교각 충돌로 인한 대교 붕괴 위험이 가중되며 내항을 매립하면 할수록 당진 측 해안 쇄굴 현상과 대형 홍수 때 해안침수가 불 보듯 뻔하다.

내항 개발 및 매립반대 논리는 차고도 넘치며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과거 당진시에서 행담도 주변 공유수면 매립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때 평택 측에서 반대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또 내항 개발은 ▲서해대교 안전성(대형 선박 입출항 시 충돌 위험, 외국사례 빈번) ▲아산만 생태계 및 환경 파괴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아산호·삽교호 침수 우려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유네스코 아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구역 포함 권고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평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행담도 개발(2000년)과 조력발전소 건설(2010년, 2015년 등 2차례) 등 당진지역 개발행위에 대해 평택시 해안지역 침수와 생태계·어장 파괴 등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반면 평택 측은 내항과 외항 등으로 1000만평 이상의 바다를 이미 공단이나 항만으로 매립했거나 매립할 예정인데, 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근 자치단체의 몇만 평 매립을 탓하는 행태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최근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항을 건설하려면 항로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떠올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내항 매립이나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지난해 대법원판결로 평택시에 빼앗긴 내항 방조제를 터 통수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해상 도계 상 충남 측 바다는 절대 매립하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병성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은 “평택 측에서는 과거 행담도 공유수면 10만여평 매립과 2차례의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내·외항 공유수면 1000만여평 이상을 야금야금 매립해왔다”며 “당진 바다는 10만평만 매립해도 평택시가 물에 잠기고 자기 앞바다는 1000만평 넘게 매립해도 괜찮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최여창 당진시 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내항 개발이 지연될수록 외항개발이 사업 우선순위를 차지해 당진지역 항만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내항,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 바다 매립 및 개발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범시민운동을 당장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해수부가 평택항 2종 배후단지(내항) 규모를 기존 183만㎡에서 59만㎡로 68%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12개 시민단체와 평택시, 평택시기자단, 평택시의회가 대규모 반대 집회와 토론회 개최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작 내항 매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당진지역 민·관·정은 침묵으로 일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진1)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당진·평택항 당진 바다 표시도-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해상 도계 상 당진 바다(노란색)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목숨 걸고 이를 반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아산항을 개발하기 위해선 오히려 내항 매립 및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해 대법원판결에서 평택시에 빼앗긴 내항 방조제(은회색)를 터 통수해 항로를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사진2) 서부두에서 바라본 서해대교 주탑-내항 개발이 진행될수록 이곳 서해대교 주탑과 주탑 사이를 통과하는 대형 선박이 증가해 교각 충돌로 인한 대교 붕괴 위험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유사 대형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서해대교 행담도 전경-평택시와 시민단체는 자기 앞바다 1000만여평을 야금야금 매립하면서 지난 2000년 행담도 주변 공유수면 10만여평을 매립하려 하자 평택평야 침수와 해양생태계 및 어장 파괴 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당초 신청면적 34만7000㎡(10만5000평)에서 10만1618㎡(3만1000평)가 줄어든 면적으로 매립돼 사업성 등 경쟁력이 떨어져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4) 아산만 조력발전소 계획도-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은 사업비 7834억원을 들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당진·평택항 서부두 사이 2.49㎞를 댐으로 막아 시설용량 254㎿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평택시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