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정한영)는 지난달 17일 당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올해 제3차 기획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이후 당진노인복지생태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사회는 신기원 교수(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발제자-김의영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과) ▲토론자-강문수(회장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차성진(당진지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원), 박진한(시청 경로장애인과 과장)이 참석해 김 교수의 발제를 토론자들이 분석한 노인복지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등을 논의했다.

○김의영 교수 발제

“코로나 장기화 대처방안으로 방역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이용시설, 복지시설 등이 운영중단 돼 노인들의 여가활동, 병원 또 요양원 가족면회가 어려워지며 노인학대의 불안감과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높아졌다. 지금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복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스마트폰,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아 정작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나 사업중단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는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온종일 집안생활로 정서적 장애와 안전이 걱정되는 노인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민과 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 “만 65세 노인, 현재 대한민국 여자 평균수명이 86세 남자는 80세이다. 150년전 독일 평균수명 56세 였을 당시 정해놓은 노인의 기준을 아직까지도 전 세계 220여개 국가가 쓰고 있다.“면서 1889년 세계 최초로 연금보험을 도입하면서 지급대상 연령기준을 그 당시 본인의 나이 65세로 잡았던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퇴직은 60세라고 하나 평균 58세다. 도시기준, 노인1인 월평균 약250만원의 수입과 자산 3억원 이상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80,90대 노인들이 월250만원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65세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은 5천원,1만원을 벌고자 오늘도 박스를 줍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자 현실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을 이해하고 맞춤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취약한 집단과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들을 위해 또 모든 고령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녀의 삶을 보장하는 노인복지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미국은 70년 80년 프랑스는 140년 일본도 3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5년만에 뚝딱 초고령화가 됐다. 내후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기준20%가 넘는 노인천국, 초고령화사회가 된다. 당진시 전체 인구 약16만6천명(21년도 9월 기준) 중 노인인구 3만2천2백명으로 전체인구의 20%에 육박한다. 당진시 전체 1년 예산규모 9천6백6십억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2척4백5십억 정도로 25%정도 예상된다. 대한민국 내년 예산 대략 6백4조원 중 복지관련 예산이 2백10조원으로 약35%이다.현재 복지관련 지원사업 운영부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교육인적자원부로 산만하게 돼 있다. 때문에 노인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고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중복,탈법의 문제가 생기는 것. 또 정확한 집게는 어렵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의 5분의1인 20.2%를 차지하며 지난 40년간 복지제도와 정책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제헬프에이지가 발표한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큰 노인복지의 현주소다.” 

○강문수(충남사회복지사협회장)

“어르신이 요양원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돌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족과의 동반입소, 식사, 대화시간, 산책, 함께하는 프로그램, 면회, 목욕시간, 외박 등 모든 요양원생활이 변했다. 먼저 문앞에서 가족과 헤어지면 매일을 동영상, 사진 등으로 사회복지사나 기관 관계자들이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족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르신들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해. 우울해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아쉬워한다. 외출, 외박, 가족과의 대면 등을 게스트하우스나 공동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어떨까.”

○차성진(당진지역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요양원은 24시간 보호사들과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봐야하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아침6시부터 저녁6시,  야간은 10시까지 운영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공급난의 어려움과 실내소독과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드리고자 직원들과 자체 활동프로그램을 모색해 실내낚시, 게이트볼, 볼링, 포켓볼 등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김기재(시의회 의원)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계기였다. 지역중심 노인복지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당진시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나서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앞으로 당진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체계일 것이다. 또 지역특화형태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진한(시청 경로장애인과장)

“노인공백이 발생된 코로나시대 노인복지 문제점들과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이 힘을 합해서 머리 맞대 풀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노인생활 시설 중심으로 한 노인 돌봄 체계 재정립과 재정비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노인복지 서비스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지체된 상황들을 복구해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시설을 구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김아람 기자 djtoday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