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세무사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그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2. 가입 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

3. 가맹점 스티커 부착
-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사업장 내 부착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 발급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 별도 부과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미발급가산세로 부과(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6.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점및숙박업 간이과세자 2.6%)를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