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야 할 우리땅

(사진제공=당진시)

충남도계 분쟁은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라 발생이 됐고, 크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후로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 1차 분쟁
평택·당진항 개발 초기 건설된 제방의 관할권 다툼으로 발생했다.
제방은 1992.7.5일 건설이 승인돼 1997.12.17일 준공되고 1998.3.23일 평택시 토지대장에 당진시 관할구역까지 모두 등록(3만 7690.9㎡)된 사실은 서해대교 도계표지판 설치 문제로 알려지게 됐다.
서해대교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1998년 평택시가 제방을 충남도의 관할구역까지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토지등록 취소를 요청했으나 경기도(평택시)는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2000.9.7)하고 헌법재판소에선 4년만인 2004.9.23일 5대 4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요지는 이 사건 아산만해역(송악읍 한진리 앞 해역~아산만방조제 사이)에는 불문법적 관할경계가 존재하고, 매립이 돼도 경계는 변하지 않으니 제방의 경계도 공유수면의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였다.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제방의 관할구역도 확정 되고 2004.12.29일 서해대교에 도계표지판도 설치돼 평택·당진항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경계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며 1차 분쟁은 일단락됐다.

◆2000헌라2(2004. 9. 23 당진시 승소) 이후 2009.4.1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지와 미등록 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차 분쟁
평택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없이 당진시에서 등록한 토지와 미등록지등 총96만 2350.5㎡를 평택시에 귀속해 달라는 신청을 행정안전부 제출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때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최초 소송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에 대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대법원 소송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2011.8.29일 심의를 잠정 보류하고, 2013.11.14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은 후, 2014년부터 당진·평택항 사건에 대해 심의를 본격 진행했다.
이후 2015.4.13일 최종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2015.5.4일 최종 결정했다.
결정내용은 심의대상이던 96만 2350.5㎡ 중 2000헌라2 제방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에, 제방밖에 위치한 매립지 67만 9589.8㎡는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결정이었다.
결정요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습법적 효력은 소멸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었다.

■ 귀속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도간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종전의 경계가 존재하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행정안전부(중분위)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불문법적 경계가 사라졌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에는 관할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연혁적 현실적 이익은 고려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관할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사적으로 관할했던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평택시로 귀속된 당진땅은, 당진의 바다에 조성된 땅으로 1980년부터 계속 당진에서 어업면허를 내주었고, 매립지 조성 이전부터 해수부에서 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로 당진시와 협의, 협조요청을 했으며, 매립지 조성이후에도 공장등록, 건축허가, 세금부과, 환경단속, 행정지원 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당진에서 했다.
충남도에선 외투지역지정으로 공장(카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 재판 상황
◆ 대법원

  ▲2015.05.18-취소소송 제기 ▲2019.03.28-1차 변론 개최-양측 주장청취와 현장검증 실시 결정.
◆ 헌법재판소

  ▲2015.06.30.-권한쟁의 심판청구 ▲2016.10.13-1차 변론 개최-권한쟁의심판 대상여부 집중 심리
  ▲2019.09.17-2차 변론 개최-재판부 전원교체에 따른 변론개최, 권한쟁의심판 대상여부, 본안 심리, 추후 최종선고 통지.

■ 당진시민들과 충남 지자체

 헌재·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홍보, 워크숍, 촛불집회를 해 오고 있다.
헌재 앞에선 1273일 동안 당진시민들이 나섰고, 대법원 앞에선 225일 동안 알렸으며 아산/논산/천안/공주/서산/보령/계룡/태안/예산에서도 충남땅 임을 알렸다.

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속적인 촛불집회(올해 5.20일 기준)를 김종식 공동위원장 등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해 1758일 동안 당진땅 되찾기에 나서 왔다. 
박영규 공동위원장은 “시민과 충남도민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뜻을 같이 주셔서 고맙고, 우리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규 공동위원장이 헌재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신터미널 광장에서 1758일째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puru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