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초등학교 앞 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알고계시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해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에 가려서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당진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곳이 88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67개소가 완비됐지만 나머지는 5년동안 추가 설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배 오르고, 규정속도(30km)를 10km~20km넘으면 벌금도 2배, 벌점(15점)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리기준 비교■

¹⁾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천공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이전에는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었는데, 이제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4월 6일 개학에 맞춰 본격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시간 : 오전8시~오후8시까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리러가고, 기다리는 학부모라 할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끊임 없는 단속만이 대책이 될수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에서의 경각심을 갖게하는 계기는 분명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