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는 충남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전환과정을 살펴보고,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 등 노동환경을 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 또한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8년 IMF이후 비용절감과 고용탄력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돼 왔고, 이는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갈등해소를 위해 공공부분이 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진과정을 점검한 후 개선점을 찾고자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좌장을, 김윤호 겸임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가 발제를 맡았고 △윤웅열 조직국장(충남도 공공노동조합) △장명순 지회장(충남도청 공무직지회) △김대현 의장(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이진숙 위원장(충남도 인권위원회) △김기호(충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 김윤호 교수는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지 등을 잘 살펴 실질적 고용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