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일명 ‘군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군용 토지 중 군사격장·군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 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에선 보령을 비롯해 서산·논산·태안·아산·서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직·간접적 군소음 피해 지역이다.

군소음 방지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

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소음법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