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요양급여 8500여만원 편취

당진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여 동안 장기 요양급여 8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노인복지시설장 A씨(55)와 요양요원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2011년 7월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한 후, 지인인 요양요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 요양요원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년여간 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받은 총 6억 8000만원 중 8500여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출퇴근을 입력하는 휴대폰내에 저장된 RFID(출입판독기)를 입력하거나,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