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전 충남도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재설계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책을 제안했다.

24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도의원은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 노령농민의 농업이탈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미곡비축으로 국개재정 부담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1991년 지정된 것으로 당시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130㎏이었으나, 2021년은 56.9㎏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 2만 4323㏊ 대비 96.3%인 2만 3453㏊에 이르며 절대면적도 거의 변함이 없다.

이날 이 전 도의원은 “쌀은 남아돌아 국고 부담은 가중되고, 농민들의 쌀값은 제대로 보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도 못하고, 매각하기도 매우 까다로워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적정량의 농지를 다시 설계해 관계시설이 우수하고 경지정리가 잘 돼있는 우량농지를 제외한 기타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해 달라”고 설명했다.

“농업 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해 농민 재산권 확보야말로 농민 복지정책의 첫 단추가 될 거다. 농민은 더이상 식량안보의 희생양이 되서는 안되며, 긍정과 상식이 통하는 농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