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는 지난 12일 정 청장이 이정익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작성해 보내온 것이다, (편집자 주)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내 자료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한다

​지난 달 말부터 당진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뒤 그 자리에 소형 모듈원자로(핵발전소) 추진을 시도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당진시내 곳곳에 '당진 핵발전소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알렸고, 이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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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당진에 SMR 건설 계획은 물론, 검토 사실조차 없었음을 두 차례나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충남도당은 또다시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유언비어 확산을 꾀하고 있다.

​거짓과 유언비어로 시민을 속여서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보겠다는 속셈은 아닐까?

​유언비어로 확인되었다면 잘못된 주장으로 잠시라도 시민들께 혼선과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직접 사과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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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당진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체 홍보물인 '다릿길'에 게재했다.

​이에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님을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들을 통해 당진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측도 그간의 명성에 오점이 없도록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출처나 근거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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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와 A부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이고, 이정익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은 '팩트'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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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형모듈원자로(SMR)란?

​A1. 소형원자로는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통칭

​-팩트 : 사실임. 기존의 대형 원전은 700MW이상이며, 소형 원자로는 300MW 이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들을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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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군함,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원자로를 이용하여 발전용으로 전환한 것이 다수임.

​-팩트 : 현재 개발되고 있는 SMR은 모두 민간자본과 민간기술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군함, 잠수함용 원자로와는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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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경수로형, 비경수로형, 핵분열 에너지를 기초로 함.

​-팩트 : SMR은 수냉각형, 액체금속형, 가스냉각형, 용용염형 등으로 구분함. 월성 원전은 비경수로형 중 하나인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경수로와 비경수로 구분은 원자로 구분의 매우 단순한 구분 방식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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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형화와 피동형안전개념, 대피 최소 적용으로 발전 및 비발전용(고속로 등)으로 개발중임.

​-팩트 : SMR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개발되고 있음. 고속로도 발전용 원자로로 사용되는데, 빌 게이츠가 개발하는 Natrium 원자로가 대표적인 사례임. 비발전 원자로는 수소나 고온열을 생산하는 가스냉각원자로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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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공장에서 대부분 모듈화 제작되어 현장 설치로 공기가 단축되고 공사비가 절감됨

​-팩트 : 이는 SMR 기술 개발이 추구하는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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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용도 : 전력, 담수화, 수소에너지생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이동 수단(선박, 잠수함) 등에 적용됨

​-팩트 : 수소에너지 생산보다 수소 생산이 정확한 표현임. 수소는 에너지 담체에 불과해서 다른 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 또는 화석 연료 등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를 저장함. 이후에 전력이나 에너지가 다시 필요할 때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발생하므로 에너지 담체 또는 저장체로서 수소는 기능함. 잠수함에 적용되는 SMR의 개발은 보고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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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형모둘원자로(SMR)는 안전한가?

​A1. 용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그만큼 준다는 보장은 없음

​-팩트 : 원자로를 소형화 하여 혁신적인 안전성 제고 기술 적용이 가능해짐. 수냉식 SMR에서는 일체형 기술을 채택하여 원자로,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을 하나의 원자로 용기 내에 배치함으로써 냉각수 누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확률을 대폭 낮추게 됨. 소형화를 통해 자연순환을 이용하는 피동냉각방식 적용이 용이해져 외부 전기가 없어도 원자로가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적용이 가능함. 액체금속 냉각, 가스냉각, 용융염 원자로도 원자로의 소형화를 통해서 기존의 대형원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안전기술 적용이 가능해져서 안전성이 증가함. 또한 원자로 1기 당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고로 인해서 외부로 방사성 물질 누출이 우려되더라도 절대 누출량이 매우 작아서 발전소 외부 주민의 대피는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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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상용화를 전제한다면 위험성은 기존 원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팩트 : 소형 모듈원자로는 안전성을 기존 대형 원전보다 최소 100배 이상 향상시킴을 목표로 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대폭 감소함. 또한 원자로 1기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우려되더라도 발전소 부지 내에서 모든 문제가 종결되어서 발전소 외부 주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긴급 주민대피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짐. 따라서 기존 원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안전성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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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핵폐기물 해결 가능한가?

A1.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처리할 방안이 없음.

​-팩트 :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기술로도 안전한 처분이 가능함. 이는 핀란드에 이미 건설되고 있는 지하 처분장 시설로 입증이 가능하고, 스웨덴도 같은 기술로 정부 인가가 나서 곧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를 비롯하여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미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 수립 및 이행만 잘 된다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언제든지 가능함.

​A2. 고준위 핵폐기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음.

​-팩트 :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일부 단체가 조장하여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결하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 현재 가용한 안전관리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더 효율적인 기술도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발중에 있음.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을 완전 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결정의 문제임.

​Q4 경제적인가?

​A1. 다수 기를 밀집하여 건설하는 계획으로 소형이라 볼 수 없고,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며 재처리, 고속로, 핵융합로, SMR 등 성과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개발임.

​-팩트 : 위 의견은 일부 SMR 건설방식에 대한 예를 일반화한 것으로 모든 SMR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님. SMR은 원자로 1기의 출력이 작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하나의 모듈만 설치하여 발전할 수도 있으며 모듈을 집적하여 대용량 원전에 준하는 발전량을 여러 모듈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음. 현재 세계 각국에서 혁신적 제작 기술을 SMR 기술과 함께 개발하여 제작 공정 간소화, 계통 단순화, 모듈의 반복 제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SMR의 발전 원가를 대형 원전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중임. 다만 최초 호기는 설계와 제작 공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대형 원전보다 비쌀 수 있음.

​Q5 건설 가능한 곳이 있는가?

​A1. 소규모, 분산형이라 말하지만 대형원전 1400MW와 같은 용량으로 설치하려면 SMR(iSMR)170MW 8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설치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 수출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로 추진 외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팩트 : 국내 SMR 개발의 주된 목적은 1차적으로 SMR 수요가 있는 해외 수출용으로 국내 부지 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국내 SMR 개발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임. 다만, 미래에 우리나라에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될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 대형원전보다 부하추종성이 높은 SMR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SMR을 도입할 수도 있음.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세계적인 SMR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70여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음. 국내 유수 기업들도 SMR 개발회사에 수 백억씩 투자하고 있음. 최근 SK가 빌 게이츠의 SMR 개발사인 TerraPower에 10% 지분 투자를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GS, 삼성, 현대 등이 해외 SMR 회사들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따라서 2035년 이후 국내에서도 SMR건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실제 설치 여부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들어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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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석탄화력을 원전(SMR)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A1. 아직 개발단계에 불과한 원전(SMR)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만 증가 시킬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음.

​-팩트 : SMR의 석탄화력 대체는 미국에서 상당히 유망한 옵션으로 고려되는 방안임. 이미 빌 게이츠의 TerraPower 회사는 Natrium 이라는 SMR을 와이오밍 주의 한 도시에 설치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음. 특히 인디애나 주에서는 석탄화력 대체 SMR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ans.org/news/article-3780/indiana-smr-bill-signed-into-law/). SMR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게 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SMR을 전력망의 수호자라고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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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SMR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이용 방식임. 절대적 안전성과 높은 경제성을 달성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SMR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연구 개발을 하는 것임. SMR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원자력에 대한 편견만을 기반으로 미래형 SMR 기술 개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은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감성에만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전형적인 반핵단체의 비논리적인 이념적 접근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