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18일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법인 관련자 6명도 경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거된 A씨는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당진 일대의 농지 21필지 약 4만 3000㎡(1만 3000평 상당)를?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으로 판매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원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07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영농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업법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지 매수자들은 생업, 또는 원거리로 인해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호재와 부동산 시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수법은 부동산과 지분을 가리지 않고 쪼개는 것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마음이 혹한 매입자에게 보다 손쉽게 매입을 결정할 수 있게 쪼개서 판매한다.

하지만 토지분할(토지 쪼개기)과 공유지분(지분 쪼개기) 모두 매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부동산은 토지 매입 후에 필지를 수십~수백으로 쪼개어 가격을 올려 되판다. 

분할 단위가 큰 농지에 대한 공유지분 방식 역시 다르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아래 A씨 관련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로컬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