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판결에 김홍장 시장이 당진시 입장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5년 넘게 이어진 당진·평택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신규 매립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에, 28만 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다”며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시와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이날 헌법재판소는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 최종 각하를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해 하반기 중에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 김홍장 시장 성명서 발표문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우리시는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5년여 긴 심리 끝에 오늘 최종 각하결정을 하였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대법원 소송 조항이 생긴 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보니 긴 시간 많은 고민을 하신 판결이라 생각하며 존중한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큼
-판결을 존중하지만, 5년이란 긴 시간동안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믿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어온 우리시민과 도민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님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대법원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검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재판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임.
-시민과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진항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16일 선고'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는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목록에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사건을 올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년간 장기간 끌어온 사건이라 충남도와 당진시민들의 기대와 부담감이 크다.
또 이번 헌재 심판의 발단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71%인 67만9589.8㎡는 평택시에, 나머지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1차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선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날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 등의 헌재 선고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 모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관심사다.
한편, 충남도계및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현재 지난 5년간 촛불집회 1814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2일, 대법원 1인 피켓시위 365일 등 지속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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