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도면에서 3동 예비군중대를 빼면서 시작된 문제가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설계도면에서 3동 예비군 중대를 빼면서 “1동 마을회관 2층에서 8년째 세들어 살며 업무를보고 있는 3동 예비군중대는 불편하지 않은거 아니냐, 즉 1동에 계속 있어라”는 거다.

이에 예비군 중대는 “법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3동 예비군 중대가 1동에 가 있는 게 맞지 않고 이런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당진시는 법 근거조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시장

▲지역방위협의회 의장-동장

 예비군법 시행령 제 32조(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시, 군, 구-의장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위 법에 근거해서 3동 예비군 중대는 3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에서도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빠졌고 3동과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마련해주기로 했다.

여기까지 보면 다 마무리 되어지는 모습이지만, 현실은 예비군중대 관계자는 “이 내용조차도 알지 못했고, 처음 듣는다며 내용보다는 과정에서 예비군중대를 배제하고, 결정난 다음에도 어떠한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홍장 시장은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공간은 줄이고, 예비군중대 같은 공공기관보다는 주민자치와 주민들의 공간을 늘려라”라는 의미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는 이런 설명을 당사자인 예비군중대한테 전혀 안했고, 시장님이 빼라고 하니까 뺄 수 밖에 없다, 이상한 논리 “월급은 다른 곳에서 받으면서 사무실은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게 이상하지 않냐? 시에서 월급을 주면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법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요즘 추세는 행정복지센터는 공공기관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넣는 게 시대 흐름이다. 시에서 처음부터 당사자인 예비군중대에게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맞게 예비군중대사무실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것 이다. 그래서 새로 짓는 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에서도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빠졌고 앞으로 새로 지어질 석문, 송악, 신평 등 모두 빠질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시에서는 지원방안을 예비군중대와 협의하고 문서화로 진행한다면 다시는 ‘안보 뒷전’ ‘무시’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puru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