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초등학교앞

전북 전주 반월동스쿨존 민식이법적용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민식이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 끝에 어렵사리 통과해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배 오르고, 규정속도(30km)를 10km~20km넘으면 벌금도 2배, 벌점(15점)을 받는다.

당진경찰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3월 25일)이후 4월 30일까지 단속건수를 보면 탑동초앞에서 [20km/h이하-193건], [21~40km/h-23건]으로 스쿨존 과속 총 216건이 단속됐다.

당진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곳이 88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67개소가 완비됐지만 나머지는 5년동안 추가 설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곳이 6곳 있는데 늦어도 9월~11월에는 설치완료 된다고 했다.

■설치장소
▲계성초 사거리 (읍내도 5-2)

▲탑동초 주변 (채운동 997)

▲당진초 사거리 (읍내도 167-3)

▲기지초 정문 앞 사거리 (송악읍 기지시리 148)

▲상록초 정문 앞 (송악읍 부곡리 187-4)

▲합덕초 정문 앞 (합덕읍 운산리 산35)
단속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다.

김영민 기자 purun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