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 제안서 공고를 하고, 2018년 1월 한국동서발전과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추진한 대호호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은 의사 결정구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공기관일 경우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돼 있으며, 부결될 경우 우선 협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공모를 하도록 실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호호 수상 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 5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조사가 부결됐다.
대호호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조사가 부결된 후 움직임이 없다가 2019년 마지막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 기간인 2019년 9월에 다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하고,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재선정이 돼 2020년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의 실시협약서 내용 중엔 상기와 같이 공공기관의 해지 사유 즉, 예비 타당성조사 부결 때 치유기간을 거쳐 사업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발생시 90일 이내의 치유기간을 정해 치유 요구와 협의를 서면 요청하게 돼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도 최소한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엔 상임이사 결재를 얻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이사회 결의사항엔 대호호 사업내용 변경 승인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다.
즉, 한국동서발전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농어촌공사가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예비 타당성조사의 부결 후 동서발전과 치유기간를 지켰는지, 그리고 서면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또 무슨 근거로 예비 타당성 부결이 된 프로젝트를 농어촌공사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사전 승인해 예타 재신청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었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호호 수상 태양광 입찰공고 때 한국동서발전이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만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승인해준 사업내용 변경에 지분 변경이 포함 된 것이라면, 당시 제안한 타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 해지 후 재공모를 통해 타 사업자 선정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은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이 변경,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한국동서발전의 신청 내용이 그 취지에 부합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관련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체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한국동서발전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동서발전이 신청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호호 수상태양광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동서발전의 예비 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받아들여 KDI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재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재조명돼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관련 기관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