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섹터 방식 전환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당진군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951호)이 지난 25일 제136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 및 보상 등 합덕읍 석우리 일원의 합덕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합덕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제135회 군의회에서 당진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계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극동건설이 8천만원, 당진군이 2천만원을 출자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은 당초 극동건설과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별도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민간개발(2섹터방식)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서 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부적함하다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민간,공영)방식으로 개발하게됐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민간개발에서 당진군이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극동건설에 대한 특혜와 법인 주주로서 당진군의 책임한계를 제기했다.

최기환 의원은 “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맞는 다른 건설사가 있었을 텐데 굳이 당진군이 출자하면서까지 극동건설에 개발을 맡겨야 하느냐”며 극동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동섭 의원도 “극동건설이 총 개발비 870억 중 1억원의 종이법인을 만들어 놓고 869억원은 대출을 받아 시행 할 텐데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당진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군 관계자는 “당진군의 책임은 2천만원에 한정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문제가 발생되어도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진군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