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 보상금 법적으로 불가

롯데마트 허가 시 상인들 비난여론 고조될 듯

당진군, 시장조합, 리치알앤디사가 참여하는 3섹터방식의 당진시장 재건축 사업이 250억원의 보상금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가운데 지난 13일 롯데쇼핑(주)롯데마트에서 원당리 두산우유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해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시장 재건축사업은 지난 2년간 추진하다 올 3월초부터 회사와 조합, 당진군이 참여하는 특수법인(SPC)을 설립,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대형 마트 등 상가분양을 통해 건축비용 및 이익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시장조합이 요구한 250억원의 보상금문제로 중단됐다.

지난 13일 군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한다 해도 당진군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250억원의 보상금만 없다면 언제든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의 판단에 시장조합 관계자들은 보상금 없이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이 없는데 행정기관에서 상인들의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불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