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방안이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약관의 표준화로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의 보장을 제한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합리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의 반대급부로서 등장하였다. 대․내외 환경변화로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방안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폐해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 ‘90년대 초반 이후 암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역할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보험금 지급요건, 보험금 과다 삭감, 다빈도 질환의 누락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 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환자부담금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OECD도 공보험의 환자부담금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피해야 할 유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상품의 표준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