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섭 의원

“군이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야만 독단경영 견제”
감사는 상법상 주식3% 이내로 결과에 책임 없어 참여 바람직

지난 임시회에서 극동건설에 대한 특혜와 책임한계의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합덕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추진 시 당진군이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 극동건설의 독단경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4일 최동섭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극동건설이 미국계 거대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실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서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당진군이 출자법인에 대해 20%의 지분을 갖게 되는 만큼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 개발과정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사와 감사로서의 참여를 요구했다.

손인옥 경제항만과장은 “당진군이 이사와 감사로 참여하게 되면 지분의 확대와 책임의 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감리 감독의 역할을 상세하기 기록하겠다.”고 답변하며 이사와 감사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동섭 의원은 아산시의 예를 들며 “지분확대가 없어도 20%면 이사와 감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수일 의원도 “상법상 주식 3% 이내면 감사를 행사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합덕산업단지개발에서 당진군이 반드시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합덕산업단지개발은 극동건설과 당진군이 제 3섹터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극동건설이 80%, 당진군이 20%, 총 1억원을 출자하며 개발비용은 전액 대출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