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정형의 법률상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계약체결일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고 그에 기하여 계약시에 지급한 계약금 등은 반환하여야 하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쌍방이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허가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중도금이 지급기일 경과한 후 중도금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청구 할 수 있고, 만일 매수인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