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지난 16일(화) 송악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교지구 불부합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먼저 이은홍 종합민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던 것에 대해 정정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주민들과의 순조로운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 (경계, 면적, 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적을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절차를 확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1910년대 실시한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 세부측량으로 매설한 삼각점 및 도근점의 통일성결여, 오랫동안 기준점이 아닌 현형에 의한 측량성과와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 차이, 지적 측량 기술상의 오류 및 측량장비의 다양화, 지적법상 축척의 다양성, 90여년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지적도면의 마모․훼손․신축 및 실지경계의 변동 등의 등록 정보 부실, 토지의 매매, 교환 등 거래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소유자측의 원인 등으로 발생됐고 현재 사업대상 토지 현황은 91필지에 51,111평(전 43필지, 임야 21필지, 대 21필지, 도로 1필지, 구거 5필지)에 이른다.

  이를 추진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1)지적도상 등록된 경계와 실지 점유 경계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유발, 2)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지 이용 현황 지목이 서로 불일치, 3)면적증감에 따른 지적공부 직권정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책으로는 1)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지 이용현황이 일치하도록 경계정정 일괄 처리, 2)임야도 등록지는 등록전환 처리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3)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지 이용 현황 일치하도록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목변경처리, 4)토지소유자간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5)공부상 소유자와 현재소유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특별조치법을 검토하여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 및 상속등기 유도, 5)토지소유자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인 재산권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