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억4천만원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월세가 있을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 보증금을 더한 값으로 계산)

  위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낙인에게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미만인 임대차는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최초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간 임대차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임차인이 차임을 3번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4)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6)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  여 목적       건물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
 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하여 올릴수 있는데 이는 1년에 12%를 올릴수 없도록 하였고, 만일 12%이상 약정을 했더라도 그 이상 받은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보증금액 중에서 일정한 경우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재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전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