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단체 77개 사업에 총 3억5천1백9십만원 지급
“웬만하면 그냥가요”, 일부위원 자질분쟁 단서 제공

당진군의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완료됐다.
당진군은 지난달 31일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5개 단체의 77개 사업에 대해 심의 후 본 예산 3억5천만원과 예비비 1백9십만원을 더해 총 3억5천1백9십만원의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9억4천1백만원이 신청됐으나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의 검토를 거쳐 3억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주요 사회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로 신청한 고산초, 기지초가 2차 검토보다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결정됐고, 당진중 관악합주부도 5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내포문화연구원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 상향된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5천만원을 신청한 당진상공회의소는 군정시책사업과 부합하나 신청요구액이 너무 커서 활동성과를 지켜본 후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됐고, 면천진달래민속문화보존회,심훈상록수 기념사업회, 남이흥 장군문화제 집행위원회, 왜목해돋이 축제 추진위원회 등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충족요건과 사업의 일관성, 중복지원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한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심의를 시작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해 심사가 자칫 이해관계나 친분관계에 의해 증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봉구 위원장은 회의 전 원만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지만 위원들 간 심의방향에 대해 이견이 오갔다.
이준섭 위원과 김태숙 위원은 심의 전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방향을 설정해 줄 것,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의 과다소요와 관례에 따라 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을 반영하자는 주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은 위원은 05년과 06년도에 동일하게 심의한 부분으로 지난번과 준해서 증액단체 위주로 심사를 제안하며  심의 중에도 “웬만하면 그냥가요”, “우린 들러리다.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라는 말을 거듭해 심위위원의 자질 분쟁을 일으킬 단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들 중에도 특정단체에 대해 “꼴 보기 싫어서 삭감했다.”, “취지가 좋으니까 증액해야 한다.”, “내가 잘 아는 단체인데...” 등 사업의 냉정한 평가 보다는 주관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해 시급히 시정 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