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건 중 32건 토지 방치, 외지인 소유 9건

당진군이 2005년 7월2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된 후 실시한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처리 결과 11.7%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말까지 조사한 허가토지의 개발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587건의 조사대상 중 50건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돼 적발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0건을 유형별로 보면 미이용방치가 36건, 타목적으로 이용이 4건, 불법임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9건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실적을 보면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고 방치한 32건에 대해 1억9천4백만원, 임업용 1건에 4백만원, 개발사업용 10건에 4천8백만원, 주거용 4건에 1천만원, 기타 3건에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부동산 관리팀 윤주동 담당은 “토지거래 허가 후 처음 실시한 것이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투기목적이 있는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의무사용 기간은 농업용은 2년, 주거 3년, 사업 4년, 기타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6년 3월 7일까지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월 8일부터 위반한 자에게는 토지 취득가의 10~1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