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2일 14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했다.
농업, 축산, 자동차, 섬유 등이 이번 협상의 쟁점이 된 가운데 한미 FTA 타결이 당진군에 미칠 영향을 축산업을 위주로 농업,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들어본다.

축산 - 당진군 축산농가 연간 300여억원 피해 예상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축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쇠고기의 경우 15년내, 돼지고기, 닭고기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현재 국내산이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나 관세철폐로 인해 시장잠식이 우려되며 돼지고기, 닭고기는 냉장육과 부분육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쇠고기 관세율은 40%로 15년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전국 생산액 4,124억 중 5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당진군의 경우 생산액 연간 생산액 594억원 중 12.5%인 74억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는 현관세율 25%에서 10년내 폐지될 경우 당진군 생산액 1,555억원 중 6.8%인 106억원의 피해가 추정되며, 닭고기의 경우 당진군 생산액 537억원 중 12.8%인 6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추정이다.
낙농의 경우도 탈지분유를 중심으로 현 생산액 779억원 중 5%인 39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진군 축산협의회 차선수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소 산지가격을 비교할 때 5배 가량의 차이가 있는 쇠고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 “한우농가의 몰락은 양돈, 양계로의 전환산업으로 이어져 결국 축산폐업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전국한우협회 당진군지부는 지난 4일 농원관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한 범국본, 농대위 활동을 벌이며 현정부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양돈, 양계, 낙농 단체 대표들의 협의체인 당진군 축산단체협의회도 각 축종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한미 FTA 무효화 원동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농촌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
쌀 개방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한미 FTA타결로 인한 농촌경제의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밭작물에 영향을 미칠 이번 협상을 보면 고추는 신선·가공 등에 관계없이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신선고추·건조고추·고춧가루에 대해서는 18년간 ASG(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 역시 15년 후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
마늘 역시 고추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ASG는 통마늘·깐마늘·일시저장마늘·건조마늘에 대해서만 발동키로 했다.
채소류 가운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은 양파다. 미국산 양파는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중국산에 비해 뛰어난 데다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파는 신선양파와 건조된 것만 ASG가 붙었고, 관세는 냉동이냐, 신선이냐에 따라 12~15년으로 차별화했다.

생강은 설탕이 가미됐느냐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이 5·15년으로 달라지고, 신선생강에만 18년간의 ASG가 따라붙었다. 현재 설탕에 절인 생강은 주로 안주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파는 건조된 것 7년, 조제저장처리된 것은 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고, 쪽파나 기타 파류는 첫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
당진군 농업경영인 차기현 회장은 “한미 FTA는 농업말살 정책이라고 보며 밭작물의 피해로 이농현상까지 발생해 농가의 연쇄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민단체들과 함께 한미 FTA 무효화 대규모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 철강, 자동차 유리
당진군은 대규모 철강회사와 의약회사, 중소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급증하고 있는 대미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철강도시로 발돋움하는 당진군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대미수출 증가는 부품업체들의 생산량 증가로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군기업인협회 최기택 회장은 “한미 FTA가 지역경제에서 철강, 자동차 쪽은 유리하나 의약품 쪽이 불리할 것.”으로 보고 “기업은 값싼 수입품에 맞설 경쟁력 확보와, 노조는 강성투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