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신 업무역량 향상 후 업무복귀
공무원 사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인 듯

서울시와 울산시의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무능, 태만 공무원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 2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통해 오는 7월 정기인사 시부터 5,6급 공무원 중 업무 추진 부적격자를 선정해 ‘무 보직’ 등 별도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번 인사방안이 업무추진 부적격자의 계속 방치 시 업무 처리의 곤란과 일하는 분위기 저해와 무사안일, 철밥통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문화 혁신 필요, “없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각성이 필요하다는데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군이 선정하는 공무원 부적격자는 직위에 상응한 업무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직원과 업무추진 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함께 근무하기 기피하는 직원,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직원 및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 무단결근, 사적용무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직원, 금품수수 등 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정방법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일정비율 강제선정과는 달리 기준점수 이하자로 선정하며 다면평가와 부서장 및 관리자 추천제, 직무수행 능력, 근무형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기준점수 이하로 점수가 극히 저조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 인사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당진군의 이번 인사방안은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려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공무원 사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진군은 하위직 위주인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보직자(5급, 6급)위주로 선정하며 부서장이 선정하는 대신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또, 일정비율에 따라 강제 선정하는 방법 대신 기준점수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방법에서도 최종적 퇴출이 아닌 업무역량 향상 후 업무복귀를 하게 된다.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료제의 역기능의 이유로 시행된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와 달리 당진군의 무보직 발령 조취가 앞으로 선정 될 부적격 공무원과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